[장재완 기자]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녹색당, 동네방네기후정의, 정의당대전시당, 진보당대전시당 등 6개 단체와 정당 등은 1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열병합발전 증설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급격히 증가시켜 주민 건강과 지역의 기후 대응 능력을 모두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대전열병합발전 증설에 동의한 대전시를 강력 규탄했다 .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환경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대전시의 '열병합발전소 증설 동의'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이 폭증하는 사업을 아무런 대책 없이 승인 한 것은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라는 주장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 녹색당, 동네방네기후정의, 정의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등 6개 단체와 정당 등은 1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열병합발전 증설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급격히 증가시켜 주민 건강과 지역의 기후 대응 능력을 모두 무력화시키는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민 반대로 중단됐던 대전열병합발전 현대화사업이 지난 2월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재추진되고 있다"며 "발전용량은 약 113MW에서 494MW로 4.4배 늘어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10배,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은 9배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업은 9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무력화시키는 대형 오염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기후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평가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저탄소 건설기계 사용', '친환경 사무실 운영' 등 미미한 대책뿐"이라며 "중 장기 계획 역시 현실성이 없는 수소혼소나 탄소포집저장(CCUS)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평가서에서 제시한 30% 수소혼소 시 온실가스 감축률이 11%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 삼으면서 "현실적이고 강력한 감축 계획이 없이 이런 수준으로는 대전시와 대덕구의 탄소중립 계획은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전열병합발전소의 민간 자본 종속 구조도 문제 삼았다. 발전소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소유하던 시설이 조선내화와 맥쿼리를 순차적으로 거쳐 현재 씨앤씨티에너지에 넘어갔으며,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금융이 지분 48%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은 "대전의 주요 에너지 공급체계가 외국계 투기자본의 손에 좌우되고 있다"며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대전시가 오히려 민영화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장우 시장 들어 재생에너지 정책 실종… 무책임한 행정"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녹색당, 동네방네기후정의, 정의당대전시당, 진보당대전시당 등 6개 단체와 정당 등은 1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열병합발전 증설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급격히 증가시켜 주민 건강과 지역의 기후 대응 능력을 모두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대전열병합발전 증설에 동의한 대전시를 강력 규탄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날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민선 8기 들어 대전시의 에너지 정책은 사실상 실종됐다"며 "이장우 시장은 재생에너지 예산을 삭감하고, 복합화력발전 사업 추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전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2%에도 못 미친다. 요금이 오르니 발전소를 증설해야 한다는 논리는 무책임하다"며 "기후위기를 외면한 채 '에너지 자립률'만 외치는 대전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재각 대전녹색당 공동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승인된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발전소 증설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018년 대전 전체 배출량의 21%에 달하며, 대덕구의 연간 배출량을 뛰어넘는다"면서 "대전과 대덕구에 온실가스 폭탄이 떨어진 셈"이라고 했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민생특별위원장도 "열병합발전 민영화 구조가 맥쿼리 등 투기자본에 좌우되는 현실에서 시민 부담만 커질 뿐"이라며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영 진보당 대전시당 대덕구위원장은 "대전시는 올해 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랑했지만, 이번 증설로 그 목표량의 3분의 1이 무너진다"며 "대덕구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주민 머리 위에 오염물질을 뿜는 발전소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전시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부와 사업자에 증설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며 "민간 자본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환경단체와 정당 대표자들은 대전시청 민원실에 '대전열병합발전 증설 반대 입장문'을 제출했다.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