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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하고 시간은 와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위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보완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17일 상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보완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오션파라다이스 온라인
해 3월 제정돼 내년 3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먼저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통합지원 대상자 범위의 과도한 제한 해소 △종합판정·정기평가의 절차적 기준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담자 적정 배치 기준 마련 △민감정보 처리 및 정보주체 통지·이의제기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안)LIG증권수수료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라는 문구는 삭제하여, 다양한 장애 특성과 복합적인 돌봄 필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시행령(안) 제5조는 종합판정 요소로 신체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질병 여부, 영양 및 주거환경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종합판정과 재평가 주기와 방법, 평가 항목 등 세부 절차에 대릴게임무료
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통합지원 대상자 건강 상태, 서비스 수혜 이력 등을 포함하는 표준화된 평가기준표를 마련해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준에 따라 정기적 평가를 해 그 결과를 개인별 지원 계획에 반영해 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엔케이바이오 주식

또한 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긴급지원 직권 신청 시 설명 및 동의 절차 구체화 △퇴원환자 연계 대상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추가 △통합적 서비스 제공계획 및 이행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시행규칙(안) 제8조에 긴급지원 직권 신청 시 설명 및 동의 절차와 그 이행 방식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규칙(노르웨이주식
안) 제9조 제1항 제1호에는 ‘장애인거주시설’뿐 아니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포함하여, 돌봄통합지원이 지향하는 보건의료·요양·돌봄 간 통합과 연계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