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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초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업고 소정의 성과가 나는 듯했으나 별다른 결과는 없었다.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라는 냉정한 자평은 나온 지 오래다. 반면 싱가포르, 홍콩 등 경쟁국은 아시아 금융 허브로 성장하며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두 번째 기회는 디지털 경제 G2

전 세계 가상자산 보유자의 58%가 아시아에 몰려 있는 가운데, 리테일 투자자만으로 세계 5 개인기업대출 위권에 오른 한국이 글로벌 금융허브를 꿰찰 두 번째 기회를 맞았다. 국내 경제의 생존 과제로 ‘디지털 경제 G2’가 대두되는 배경이다.
13일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업비트는 현물시장 기준 전 세계 4위를 기록 중이다. 업비트를 앞선 바이낸스, 바이비트, 코인베이스가 여러 법정 화폐를 지원하는 것과 달리, ‘원화’ 지원 국민은행 학자금대출 만으로 이룬 성과다.
‘갈라파고스’ 만든 낡은 규제
하지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시장은 여전히 내국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적 구조에 묶여 있다.
2017년 정부는 과열된 투자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긴급 조치에 나섰다. 그 결과 법인 계정 개설 금지, 외국인의 원화 실명계정 발급 차단이 시행돼 해외 전세자금대출 이자 투자자와 기관 자금의 국내 진입은 원천 봉쇄됐다. 글로벌 자금 유입 통로가 차단되면서 한국 시장은 ‘리테일 전용 시장’으로 고립됐고, 기관·법인의 합법적 참여 기반도 사라졌다.
여기에 더해 거래소는 은행과 제휴해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 실명계좌 의무제가 적용되고 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일부 대형 거래소만 은행과 제휴를 3천만원 대출 유지하며 사실상 독점 구조를 형성했고, 중소형 거래소는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 이는 금융당국이 직접 면허를 관리하는 해외 주요국과 달리, 은행 심사에 의존하는 비효율적 규제로 지적된다.
2021년 ‘특금법’ 개정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는 도입됐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나 상장 심사 기준, 스테이블코인·파생상품 규제 등은 여전히 입 적금계산 법 공백 상태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약 130조 원에 달하는 국내 자산이 해외 거래소로 유출되고 있다.




해외는 ‘디지털 금융 패권’ 경쟁

한국이 규제의 덫에 묶여 있는 사이, 미국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제도화, 커스터디와 기관 투자 활성화로 ‘디지털 월가’를 구축 중이다. 싱가포르는 금융 인프라와 세제 혜택을 내세워 글로벌 자금을 끌어들이며, 2023년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제까지 확립해 ‘가상자산 허브’ 지위를 공고히 했다.

반면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 차단, 기관 진입 제한, 미비한 투자자 보호 장치 속에 ‘갈라파고스 규제 환경’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리테일 투자자의 힘으로 세계 상위권 시장에 올랐다. 업계는 가상자산 제도 설계자의 상상력과 정부의 빠른 결단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본다. 디지털 금융 패권은 ‘준비된 나라’가 아니라 ‘결단한 나라의 몫’이라는 지적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3월 해시드 세미나에서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금융 질서를 재설계하고 있다”며 “경제 인터페이스를 새롭게 설계하자”고 강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가상자산 시장은 예산 투입 없이도 ‘G2’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인데, 과거에 머무른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한국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 디지털 원화의 시대를 열어 경제 영토와 통화 영토를 함께 확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