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를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각각 항소장을 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만,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항소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제출될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제출한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온라인릴게임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려 한 시도 등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 손오공릴게임 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2025년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릴게임야마토 ,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 등 역할에 따라 구성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어 형법 총칙상 일반 방조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죄명은 한 단계 낮은 혐의를 적용했지만, 형량은 특검 구형량보다 8년을 더해 엄하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이런 위로부터의 내 뽀빠이릴게임 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불린다”라며 비상계엄 사태의 법적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또 한 전 총리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출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한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은 내달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