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성범죄 예방 성교육 지원법 국회 통과

정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성교육 지원 방안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비용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